지방세 지방소득세, 헷갈린다면? 알기 쉬운 세금 구분법
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나 손택스로 하다 보면 이런 메시지를 꼭 보게 되죠.
"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해 주세요."
"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."
여기서 혼란이 시작됩니다.
"지방세랑 지방소득세랑 같은 건가? 다른 건가?"
"아니, 종합소득세 내고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거야?"
저도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. 특히 "지방세"와 "지방소득세"라는 용어가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고, 자칫 잘못하면 놓치거나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, 왜 헷갈리는지, 그리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지방세란 무엇일까요?
지방세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. 즉, 지방세는 세금의 "분류"이고,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.
대표적인 지방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* 재산세
* 주민세
* 자동차세
* 취득세
* 지방소득세
간단하게 정리하자면,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.
2. 지방소득세는 왜 내는 걸까요?
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 정부인 시/군/구에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. 종합소득세의 10%로 계산되어 자동으로 함께 납부 대상이 됩니다.
납부 방법은 위택스(인터넷) 또는 손택스(모바일)를 이용하면 되며,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가 납부 대상입니다.
3. 왜 이렇게 헷갈릴까요? 세금 구분법
지방세와 지방소득세가 헷갈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
3.1. 비슷한 명칭 때문
이름이 너무 유사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. 마치 줄임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죠.
3.2. 납부 안내가 분리되어 옴
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,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따로 안내를 받다 보니, 자동으로 함께 납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3.3. 세금을 또 내야 하나? 하는 오해
사실은 하나의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인데, 따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으니 이중 과세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.
4.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?
만약 N 씨가 2024년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,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%인 1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그리고 이 10만 원에 대한 납부 안내가 위택스 또는 손택스로 별도로 오는 것이죠.
이것은 추가 세금이 아니라, 원래 세금 구조상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!
마무리
이제 지방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, 확실히 이해되셨나요?
* 지방세: 재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.
* 지방소득세: 종합소득세의 10%를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* 납부: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,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위택스에서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.
* 이중 과세 X: 이중 과세가 아니니, 납부 안내가 왔다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.
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, 구조를 이해하면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
5월에 헷갈리기 쉬운 세금 차이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. 올해도, 내년에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납부를 놓치거나 이중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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